논문투고 | 제19대 국회 위원장발의 법안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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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 작성일17-06-06 23:33 조회15,577회 심사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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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위원장발의 법안 특징 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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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6-06 23:33:18
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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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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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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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117-818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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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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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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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과 |
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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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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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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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관 정치외교학과 10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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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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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에서 위원회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지금껏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위원회의 법안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부재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원장발의 법안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제19대 국회 위원장발의 법안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법안 유형의 측면에서 대안의 비율이 위원회안보다 압도적으로 양적 우위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제16대, 제17대, 제18대 등 과거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둘째, 위원회안과 대안이라는 상이한 법안 유형에 따른 평균처리기간의 경우, 제16대, 제17대, 그리고 제19대 국회의 경우 위원회안의 처리기간이 대안의 처리기간보다 더 짧았으나, 제18대 국회에서는 오히려 대안의 처리기간이 위원회안의 처리기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안처리의 결과 측면에서 위원장발의 법안은 제16대, 제17대, 제18대, 그리고 제19대 국회 모두에서 약 99%의 발의법안이 모두 가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그리고 처리결과에 따른 평균처리기간의 경우에도 모든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이 부결된 법안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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