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 일・가정 양립의 미래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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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 작성일16-09-25 22:02 조회17,513회 심사1건첨부파일
- [김현규]일・가정 양립의 미래정책방향_미래정책연구2016.09.hwp (74.5K) 7회 다운로드 DATE : 2016-09-25 22:02:37
본 문
성 명 |
김현규 |
휴대폰 |
010-3090-9100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직장 명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
부 서 |
경영회계과 |
직 책 |
겸임교수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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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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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실 논문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해 주세요 !! | |||||
본 연구는 직장(일)과 가정(가족)의 균형(양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Gilbert와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 틀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할당)체계는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의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급여체계는 육아 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 상향 조정 및 육아 휴직 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전달체계는 현재 사업주 부담으로 되어 있는 최초 60일 분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 급여 대상에 전면 포함하는 것과 함께 고용보험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은 경우 등)를 위한 모성보호기금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재원체계는 전반적인 영아 보육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과 함께 민간 보육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김현규
게제가 (80점 이상) |
수정후 재심사 없이 게재 (70-79점) |
수정후 재심사해서 게재여부 결정 (52-69점) |
게재 불가 (51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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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판단에 의해 수정 후 게재 |
편집위원의 확인 후 게재 |
저자의 심사답변서 접수 후 재심사 |
현 연구내용으로는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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